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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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K팝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명칭을 둘러싼 상표 분쟁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화장품 업체가 ‘BLACKPINK’를 화장품 상표로 등록한 데 대해 YG엔터테인먼트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블랙핑크는 K팝 그룹의 이름인데, 전혀 다른 상품인 화장품에까지 그 명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음악 공연업과 화장품처럼 상품·서비스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상표라도 서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유명상표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유명상표에 대해 일반적인 상표보다 폭넓은 보호를 인정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한다. 또한 제13호는 국내외에서 알려진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따라서 블랙핑크와 같은 유명 그룹의 명칭을 제3자가 화장품에 사용한다면,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공식 협업상품이나 라이선스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유명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반드시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상품의 유사성만으로 상표권 충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미국 상표법에서는 소비자가 서로 다른 상품이라도 동일한 기업에서 출시하거나 후원·제휴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나아가 미국 전역의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는 희석화(Dilution) 법리에 따라 상품의 유사성이나 출처 혼동 가능성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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