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새벽 — Thu, 26 Mar 2026 14:53:20 +0900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된 사안은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포토카드, 스티커 등 굿즈를 제작·판매한 행위였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사전에 침해 중단을 약속하고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단순한 판매 중단에 그치지 않고, 보유 상품의 폐기, 향후 유사 행위 금지, 재발 방지 교육 이수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사건의 법적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으로,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조항을 통해 침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권리 보호 효과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행정조사와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권리자는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과제도 존재한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팬덤 기반 2차 창작 활동 간의 경계 설정,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집행력 확보, 그리고 권리 범위의 명확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정명령은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선언적 규범을 넘어 실제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퍼블리시티권 보호는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K콘텐츠 산업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적 집행과 민사적 구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퍼블리시티권은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바로보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569351

[특허, 톡!] ‘K브랜드 세계화’ IP로 지켜야

새벽 — Fri, 06 Mar 2026 14:15:20 +0900

K브랜드의 위상이 세계 시장에서 높아질수록, 그 이면에는 지식재산 분쟁이라는 또 다른 전장이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산업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맞물려 위조상품 유통, 해외 상표 무단선점, 특허괴물(NPE)의 공격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브랜드 인지도는 곧 모방의 대상이 되며,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침해 또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식재산처가 K뷰티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무효심판·행정단속 등 맞춤형 대응전략,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법률자문까지 지원 체계를 다층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올해 지식재산(IP) 법무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 증액한 것은, 해외 IP 분쟁이 국가 차원의 통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눈여겨볼 부분은 인공지능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 구축이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나 NPE의 특허 매입 동향을 조기에 포착해 기업에 경고 신호를 제공하는 것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도다. 또한 침해 실태조사 국가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상표·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 분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 점도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은 단순한 문화적 성취가 아니라, 국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 경제적 자산이다. 이제 지식재산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다. 정부의 역할은 사후 소방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이 안심하고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현지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방패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책 강화가 일회성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IP 생태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사 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561925

[특허, 톡!] 문화유산에 창작권리 담는 길

새벽 — Mon, 09 Feb 2026 15:28:56 +0900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제품들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 속 전통 문양과 캐릭터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에서 선보이는 굿즈들까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상품은 더 이상 ‘기념품’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 제품들은 과연 어디까지 권리화가 가능할까.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국가문화유산 그 자체는 공공 영역에 속한다는 원칙이다. 국보·보물로 지정된 유물이나 전통 문양, 역사적 조형물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리화의 가능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문화유산 자체’가 아니라 ‘재해석의 결과물’에 있다. 예컨대 유물의 형태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단순화·변형하거나 색채, 비례, 용도를 새롭게 구성하여 상품에 구현했다면, 그 결과물은 충분히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컵, 문구, 액세서리, 가구 등 실용품에 적용된 외관 디자인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하되, 독자적인 미감을 형성한다면 등록 가능성이 인정된다.

또 다른 축은 저작권이다.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여 새롭게 제작한 일러스트, 그래픽 패턴, 캐릭터 등은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뮤지엄 굿즈에서 많이 활용되는 캐릭터화 전략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창작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영역으로, 분쟁 대응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이 된다.

상표권 전략도 중요하다. 유물의 명칭 자체는 식별력 부족이나 공공성 문제로 상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문화유산에서 착안한 브랜드명이나 시리즈명, 캐릭터명은 출처 표시 기능을 갖춘다면 충분히 권리화가 가능하다. 이는 굿즈 사업의 지속성과 라이선싱 확장 측면에서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결국 문화유산 모티브 디자인의 권리화는 “얼마나 새롭게 해석했는가”에 달려 있다. 원형을 존중하되, 그 위에 현대적 감각과 창작적 선택을 더하는 순간, 공공의 유산은 창작자의 권리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유산 활용이 단순한 차용을 넘어 산업적·법적 가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저작권·상표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지식재산(IP) 전략이 함께 설계되어야 할 시점이다.

기사 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3209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새벽 — Mon, 19 Jan 2026 14:35:16 +0900

최근 대법원이 루이비통(Louis Vuitton)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해 법조계와 패션·유통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품 수선 논쟁을 넘어 상표권의 법적 범위와 소비자 권리, 브랜드 보호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리폼업자 A 씨가 고객이 소유한 루이비통 가방을 받아 원단을 해체·재조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에 대해,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서 시작되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 주며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리폼행위가 상표법상 ‘출처표시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둘째,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셋째, 일반 소비자가 리폼 제품을 보고 원래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이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완료 후에도 여전히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채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점, 리폼 제품이 향후 중고시장 등에서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특히 소비자가 리폼 제품을 원래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브랜드의 식별력과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가방 소유자의 소유권과 개인적 사용의 자유를 강조한다.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자체는 자유이며,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리폼업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반환되어 상거래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명품 수선의 합법·위법을 가리는 논쟁을 넘어, 상표권 보호와 소비자의 창작적 활용 사이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법적·사회적 질문을 던진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그리고 그 기준이 상표법 실무와 리폼·리셀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5667

[특허, 톡!] 취미 가장한 범죄 ‘DIY 위조명품’

새벽 — Thu, 11 Dec 2025 14:30:14 +0900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위조 명품 조립 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한 사건은 위조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위조품은 제조·유통·판매의 고리를 갖춘 형태로 인식됐지만,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단·부자재·도식화된 제작 설명서를 묶은 조립형 키트 형태로 판매한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 소비자는 취미 공예를 하듯 가방을 만들며, 완성품은 정품과 흡사한 형태로 태어난다. ‘내가 직접 만들었을 뿐’(DIY)이라는 인식 뒤에 숨은 상표권 침해의 본질은 쉽게 간과된다.

상표경찰이 압수한 물품은 무려 2만여 점으로 원단, 금속 부자재, 금형, 그리고 위조 명품에 맞춘 장식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지점은 구매자들이 제작법을 서로 공유하며 완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취미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위조품은 결국 시장을 교란하고 정품 브랜드 가치와 창작자의 권리를 잠식한다.

위조 조립 키트의 확산은 단순히 불법 제품의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위조 제작 경험을 소비자에게 학습시키고 정품에 대한 프리미엄 인식을 무너뜨린다. 생산 단계부터 불법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희석시키며, 위조품 소비를 놀이로 치장하는 문화는 장기적으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흔들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제 단속은 단순 적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작 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았다면, 600여 세트가 완제품으로 재탄생하여 약 20억 원 규모의 위조 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다. 위조 조립 키트는 단속의 빈틈을 노리고 소비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알고리즘을 갖춘 셈이며, 지식재산 정책에는 이제 유통 사후 조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작 인프라 차단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정당한 창작과 브랜드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시장은 결국 산업 혁신의 동력을 잃는다. 조립 키트로 위조품을 직접 만드는 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는 소비자에게 묻는다. 만드는 즐거움과 침해의 무게 중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사 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534788

[특허, 톡!] 국경을 넘은 상표, 다른 기준의 법

새벽 — Thu, 13 Nov 2025 13:29:47 +0900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가 한국의 K뷰티 기기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만 달러(약 28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K뷰티 기기업체 역시 상대방 뷰티 브랜드를 상대로 가짜 제품 판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들의 분쟁은 미국 법원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의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인 뷰티 브랜드가 한국의 K뷰티 기기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미국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았는데, K뷰티 기기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K뷰티 기기업체는 2025년부터 미국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한인 뷰티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하였다면 어땠을까. 한국의 상표법 체계에서는 이 경우 제34조 제1항 제20호 또는 제21호가 직접적인 쟁점이 된다. 제20호는 ‘동업·고용·거래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제21호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외국 상표를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한국 업체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상표를 알고 있으면서 그 상표를 동일·유사하게 출원했다면 이는 명백히 제20호 위반이 된다. 한국에서는 상표의 ‘선사용자 보호’뿐 아니라 출원의 동기와 관계적 배경까지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사건이 벌어진 미국의 상표제도는 다소 다르다. 미국은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한인 브랜드가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등록까지 마쳤다면,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K뷰티 기기업체가 그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침해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분쟁은 단순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넘어, 국제 거래에서의 브랜드 관리와 상표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을 수출하거나 위탁생산(OEM)하는 기업이라면, 거래 초기부터 상표의 소유권·등록 주체·사용권 범위를 명확히 계약에 규정해야 한다. 또한 주요 수출국에서는 선제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현지 파트너의 출원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기사 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524963

[특허, 톡!] 수출 경쟁력 키울 ‘초고속 심사’

새벽 — Thu, 13 Nov 2025 13:26:57 +0900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제도다. 그동안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허 심사에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수출계약이나 해외투자 협상 과정에서 권리 확보의 공백기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때가 많았다. 이번 제도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고, 혁신기술과 브랜드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1개월 이내, 상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 우선심사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처리되며, 수수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수출을 직접 추진 중이거나 예정 중인 기업, 첨단기술을 보유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등이 대상이다. 특히 상표는 건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출원 후 1개월 안에 특허 등록을 마치는 경우, 이를 통해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조기 권리를 확보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상표 초고속심사로 한 달 내 등록을 완료하고 해외 유통계약을 체결한다면 상표권 확보를 증빙하며 거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초고속심사는 단순한 행정절차 단축이 아니라, 기업의 수출 타이밍을 결정짓는 경쟁력 수단이 되는 것이다.

지식재산(IP)은 이제 기술과 브랜드를 넘어 수출의 첫 관문이다. 수출 인허가, 투자유치, 분쟁 대응 등 거의 모든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특허와 상표의 존재는 기업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초고속심사 제도는 이런 흐름 속에서 ‘IP 기반 수출국가’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기업들은 ‘빠른 심사’가 곧 ‘빠른 시장진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출 전략의 핵심에 초고속심사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다.

기사 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515083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새벽 — Wed, 15 Oct 2025 13:34:16 +0900

20여 년간 이어 온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분쟁에서 최근 항소심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된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초의 분쟁은 ‘메로나’라는 문자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특허심판원은 ‘메로나’와 ‘메론바’는 3음절 중 첫번째 음절만 같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보아 ‘메론바’는 ‘메로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23년 빙그레는 서주가 멜론맛 빙과류 ‘메론바’의 포장지에 ‘메로나’의 포장과 유사하게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을 사용한 것, 문자 좌우에 멜론 그림을 배치한 것, 네모반듯한 글씨체를 사용한 것은 빙그레의 ‘메로나’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과일 본연의 색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며 빙그레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메로나의 포장이 일반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두 제품의 포장 이미지가 유사해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의 ‘컵반’ 등 시장 선도 제품의 포장이나 이미지를 변형·모방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활용하는 모방전략은 그간 식품업계에서 흔하게 활용됐지만,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식품업계 전반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모방전략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아이스크림 분쟁을 넘어, 국내 식품산업 전반에 ‘브랜드 보호 강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기업들은 단기적 모방전략에 의존하기보다, 자사만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고유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기사 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5282

[특허, 톡!] ‘장우동’ 상표권 침해사건의 교훈

새벽 — Mon, 13 Oct 2025 17:15:50 +0900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썰지 않은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시선을 끌면서, 이 장면을 따라하는 ‘김밥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김밥, 만두 등을 취급하는 분식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지만, 그 중 ‘장(張)우동’은 우리나라의 1세대 분식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장우동’ 상표권 침해소송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창업자는 1995년에 우동전문점 ‘장우동’을 창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중단하였다. 2019년 말께 이 사건 원고인 창업자의 아들이 ‘장우동’ 상표권을 취득하고 ‘장우동’ 프랜차이즈를 부활시키기 위해, 피고가 인스턴트 만두 등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꾸려 제품 홍보 판매를 맡기로 약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 및 상표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OEM 계약에 따라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을 설립하고, 원고 측과 납품할 제품의 포장, 원재료 등에 대해 협의하던 중, 제품 공급가격, 정산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허여한 상표사용허락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허락하고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다.

상표권의 사용 허락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사용권은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표권자인 원고와 OEM 계약 및 통상사용권을 허여받는 상표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통상사용권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아 독점적 권리를 갖는 전용사용권자 및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당한 것이다. 4년여간 지속된 소송 끝에 올해 3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표법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측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프랜차이즈 OEM 계약은 생산설비 구축, 원재료 확보, 포장 디자인 등 막대한 선투자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표사용권이 등록되지 않으면, 이후 전용사용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아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크다. 계약서에 상표사용권 설정만 명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완료해 법적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투자 회수와 장기적 사업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기사 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496955

[특허, 톡!] 아이디어 도용은 조용한 ‘中企 파괴’

새벽 — Tue, 23 Sep 2025 14:38:57 +0900

최근 한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마스크팩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모방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아이디어 도용’, ‘성과 도용’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년간 투자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기획이나 제품 콘셉트가 대기업에 의해 유사하게 구현되는 사례는 이제 낯설지 않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 ‘아이디어 도용행위’, ‘성과 도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 그리고 타인의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판례가 이 조항의 해석을 구체화해 왔다. BBQ의 ‘써프라이드’ 사건은 광고대행사가 신제품 이름을 네이밍하고 광고용 콘티를 작성했는데, BBQ가 해당 광고대행사와는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동일한 콘티와 네이밍으로 광고를 제작하게끔 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BBQ의 이러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였다.

국내 한 출판사가 BTS 멤버들의 이름 및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화보집을 제작, 판매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이를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다.

골프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골프코스를 골프장 부지에 실제로 조성함으로써 표현되는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도로 골프장을 조성 및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자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성과물 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법원이 단순한 아이디어·성과에 대해 보호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성과 도용은 중소기업에 단순한 침해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공정한 거래 질서와 창의적 생태계 유지를 위해, 법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모두가 함께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기사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488393

[특허, 톡!] 지역 맛집의 ‘상표권’ 관리

새벽 — Tue, 23 Sep 2025 14:14:00 +0900

호식이두마리치킨, 멕시카나치킨, 신전떡볶이, 삼송빵집 등은 대구의 지역 맛집으로 시작하여 전국적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후에 사업 확장을 위해 창업주가 직접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문난 지역 맛집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가맹점 개설 요구에 부응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권을 창업주 개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가맹본부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창업주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액의 로열티를 수취한 ‘본죽’, ‘원할머니보쌈’에 대해, 검찰이 상표권을 악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대표 개인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설빙’과 ‘바르다김선생’은 대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을 가맹본부로 이전하기도 했다.

‘제주 은희네 해장국’은 전혀 다른 양상의 리스크를 보여준다. 창업주는 제주 본점만 운영하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프랜차이즈 운영권과 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창업주는 레시피와 상표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시금 1억5000만 원과 5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랜차이즈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창업주와 가맹본부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맛집이 프랜차이즈로 도약하거나 제3자에 운영권을 넘길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상표권이다. 상표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창업자의 명성, 품질, 고객신뢰를 담은 무형 자산이므로, 상표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약하느냐가, 향후 사업 구조와 권익을 좌우하게 된다. 상표권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직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든, 제3자에게 위임하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상표권이 있어야 한다.

상표권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용범위, 품질관리, 로열티 조정권 등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상표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매출 연동 로열티 조항, 상표권 재매입 옵션 조항, 레시피·노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기술사용료 설정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복제 사업이 아닌, 브랜드에 대한 철저한 권리설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사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480023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새벽 — Thu, 11 Sep 2025 14:36:39 +0900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으로, 이러한 분쟁에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쟁이 수 년간 지속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분쟁의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이러한 부담은 더 크게 마련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조정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심판·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들이 분쟁의 대상이 된 권리의 침해 여부, 기술이 제품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액 등을 근거로 양측의 이견을 좁히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조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에, 최근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단 4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3년에는 160건으로 약 40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2015~2024년)의 누적 신청 건수는 총 767건이며, 이 중 개인 및 중소기업의 신청이 91%(697건)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규모 주체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조정대상으로는 상표 및 디자인이 64%를 차지했으며,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도 23%에 이르는 등 다양한 산업재산권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정에 양 당사자가 응한 경우 조정 성립률은 62%로, 일반 민사조정 성립률(30.6%)보다 2배 이상 높아 실질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은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유용한 제도로,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기사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472509

새벽 — Tue, 09 Sep 2025 15:42:33 +0900

지난 달 오픈AI가 챗GPT-4o 이미지 생성모델을 출시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꾼 그림을 SNS에 올리면서 챗GPT를 이용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큰 유행이 되었다.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서, 여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챗GPT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내에선 79만 명에 불과했던 챗GPT 일간 활성 이용자수가 이미지 생성모델 출시 후 역대 최다인 12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챗GPT 사용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 대신 사진을 변환해 주는 거래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지브리 스타일로의 사진 변환 열풍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너도 나도 지브리 스타일의 사진 변환 그림을 SNS에 올리면서 자신의 게시물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챗GPT의 프롬프트에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우회적으로 ‘19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으로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 스타일로 변환해 줘’ 등으로 작성하라는 조언도 제시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발생한다. 캐릭터나 배경, 로고 등을 직접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특정 그림체 또는 작품 스타일을 모방한 것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화풍이나 스타일은 표현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픈AI가 AI를 훈련,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브리 작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작권을 가진 작품을 활용해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는 향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브리 스타일에 이어 바비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픽사 스타일 등 다양한 작품 스타일의 사진 변환 열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령어만 넣으면 몇 초 만에 세계적인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작품을 출력해 내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이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AI의 창작 활동이 인간의 창작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저작권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사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2737

[특허, 톡!] 방송사는 갑, 제작사는 을?

새벽 — Fri, 05 Sep 2025 16:38:30 +0900

최근 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갈등이 화제다.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방송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양측의 주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쟁점은 직관 경기 수익에 대한 분배, 제작비 산정에 대한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사가 새로운 제작진으로 다음 시즌을 방영하겠다고 선언하고, 제작사는 계약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 지난 시즌 연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새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하여서도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구는 양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진행하는 스포츠 경기로 별도의 각본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구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 예능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리얼리티 방송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구체적 대본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해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이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독립제작사에 의한 외주 제작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작비, 인력, 장비 등의 리소스 투입에 따라 저작권의 소유를 계약으로 정하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 일부 거대 독립제작사를 제외하고는 방송사가 대부분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드라마의 경우에는 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비율이 20% 정도인 반면, 예능과 같은 비드라마의 경우에는 제작사의 저작권 소유 비율이 9%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기사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454131

[특허, 톡!] 해외직구 위조상품도 상표권 침해

새벽 — Fri, 05 Sep 2025 16:34:59 +0900

지난해 말,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권리 발생·유지·침해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상표법의 보호 대상은 표장으로서의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에 의해 해당 상표에 쌓인 신용(goodwill)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 첫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둘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셋째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표시 행위(라벨링),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의 상품 유통 행위,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한 광고 행위가 상표의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어떤 상표가 국내에서 유효하게 등록되었고, 그 상표의 표시 행위, 유통 행위, 광고 행위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

상표의 라벨링, 유통, 광고 등의 행위는 상품의 제조, 판매, 유통업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 라벨링, 유통, 광고되지 않은 상품들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해외 직구 상품은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으로, 국내에서 개개인의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운송업자에 의해 해당 상품이 국내에 유입된다. 현행 상표법으로는 이런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 사용으로 포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외로부터 국내에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위조상품 중에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제품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번 상표법 개정을 통해 조악한 품질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조상품의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446533

칼럼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특허, 톡!] ‘K브랜드 세계화’ IP로 지켜야

[특허, 톡!] 문화유산에 창작권리 담는 길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특허, 톡!] 취미 가장한 범죄 ‘DIY 위조명품’

[특허, 톡!] 국경을 넘은 상표, 다른 기준의 법

[특허, 톡!] 수출 경쟁력 키울 ‘초고속 심사’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특허, 톡!] ‘장우동’ 상표권 침해사건의 교훈

[특허, 톡!] 아이디어 도용은 조용한 ‘中企 파괴’

[특허, 톡!] 지역 맛집의 ‘상표권’ 관리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특허, 톡!] ‘지브리 스타일’과 저작권

[특허, 톡!] 방송사는 갑, 제작사는 을?

[특허, 톡!] 해외직구 위조상품도 상표권 침해